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 7조 이탈 상황 및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 7조 이탈 상황 및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이 두 달 만에 약 7조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간 흘러나왔던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로 인한 영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 7조 이탈 상황 및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 7조 이탈 상황

 

새마을금고가 최근 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수신 잔액이 약 7조원 감소했으며, 상승하는 연체율과 검찰 수사로 인한 위기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의 부실 문제가 가장 커진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부실입니다. 대구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부실 문제로 인해 불안이 확산된 것입니다. 

 

■ 수신 잔액 감소

새마을금고의 수신 잔액은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258조 2천 811억원으로, 지난 2월 말 265조 2천 700억원에서 6조 9천 889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는 상호금융권에서 유일하게 수신 잔액이 줄어든 경우입니다.

 

■ 연체율 상승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에 5.34%로, 지난해 말 3.59%에서 1.7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2.42%)의 두 배를 웃도는 수치입니다.

 

 

■ 검찰 수사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진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수수료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수사는 PF 관련 비리에서 사모펀드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부동산 부실 대출 우려

새마을금고는 최근 경기 하강과 고금리 지속으로 인해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지난해에 부동산 관련 업종에 적극적으로 대출을 해준 데 따른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부실 위기설 7조 이탈 상황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

 

새마을금고의 부실 위기가 심화될 경우, '예금자 보호' 문제가 두드러지는데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새마을금고가 1996년 예금보험공사 설립 시 가입을 요청하였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이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지역 단위 금고의 예금자를 5000만원 한도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2조 3858억원으로, 이는 같은 기간의 수신 잔액인 251조4209억원의 1%에도 못 미쳐 예금자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

 

새마을금고는 40년 전부터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당국 감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1983년 새마을금고법 입법 과정에서 내무부와 재무부 간의 대립으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를 감독하고 있으나, 행안부는 금융 전문 부처가 아니라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전성 문제가 심화되자, 행안부는 감독기준을 개정하여 내년 12월부터 지역 금고의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유동성 비율이 100% 미만인 지역금고는 총 413곳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 1294곳 중 3분의 1이 자산 건전성에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이에 대해 13조 1103억원의 상환 준비금 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내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