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는 9월 20일 퇴임 예정인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4기)를 지명 내정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와 배경을 살펴보고 김복형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형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재산 판사 경력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 배경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이유 배경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복형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계획입니다.

 

헌법재판관은 총 9명으로,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이은애 재판관의 후임인 김 부장판사 지명은 대법원장 몫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김복형 부장판사가 헌법적 가치와 국민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국민과 소통하며 봉사하는 자세,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두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법원 내외에서 해박한 법률 지식과 탁월한 재판 실무 능력, 풍부한 재판 경험을 갖춘 법관으로 평가받으며, 소탈한 인품과 탁월한 소통 능력으로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서울고등법원에서 횡령, 배임, 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김 부장판사의 판결을 대기업 총수의 불법 행위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양형을 불식시켰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이번 김복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으로 인해 여성 헌법재판관의 비율은 현재와 같은 3명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조희대 대법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평가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

 

---

 

김복형 나이 고향

김복형 나이는 1968년 5월 5일생으로 57세이며 김복형 고향은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김복형 학력 재산

김복형 학력은 부산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여 학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김복형 재산은 올해 3월에 공개한 고위 법관 재산 내역으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소재 아파트 한 채 등 총 10억2500만여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김복형 판사 경력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배정된 그는 같은 해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하여 다양한 재판을 담당해 왔습니다. 2002년에는 파리 제2대학에 교육파견을 다녀오며 국제적인 법률 지식도 쌓았습니다.

 

2008년에는 재판연구관으로서 상고심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심도 있는 법률 연구를 했습니다. 2011년, 사실심 이원화 정책에 따라 고등법원 판사로 선발되어 서울고등법원에서 7년간 항소심 사건을 담당했습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장의 첫 정기 인사에서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며, 사법연수원 24기에서 마지막으로 고등부장 승진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후 강원도 춘천으로 전보되어 서울고등법원 춘천원외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에는 춘천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수원고등법원에서 1년간 재판을 맡은 후, 2022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아와 신설된 대등재판부 형사4부에 배치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는 배기열, 오영준 판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 김복형 후보자는 이은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뽑는 추천위원회의 최종 후보로 선정되었으며, 8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았습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정치 성향 | 강일원 심의위원장

이영진 헌법재판관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임기 | 공수처 이영진 골프접대 무혐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