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의사면허 입학취소 상황 정리 및 조민 인스타그램 입장 정리

조국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화재입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6일 조민이 부산대를 상대로 제기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민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조민 입학취소 상황과 이번 판결에 대한 인스타그램 입장 그리고 조민 의사면허 상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조민 의사면허 입학취소 상황 정리 및 조민 인스타그램 입장 정리

 

 

조민 입학취소 상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부산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금덕희)는 6일 오전 부산대의 조민 입학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금덕희 판사는 "부산대 의전원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내 경력사항 허위 기재, 위조 표창장 제출 등 입학취소처분 사유가 조민의 어머니인 정경심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민 입학취소 상황 

 

더불어 "입학취소처분으로 인해 조민이 입게 될 법률생활안정 침해 등의 불이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의전원 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 등 이 사건 처분의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고려했을 때 조민의 불이익 감수가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중요성이 판단된다"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조민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이날 판결은 고려대 입학 취소, 보건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만 조민은 이번 본안소송 1심 선고 후 30일까지는 졸업생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조민 입학취소 상황 

 

 

조민 인스타그램 입장 표명

조민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관련 선고재판에서 자신의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인스타그램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조민은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으로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 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심정을 올렸습니다. 

 

조민 인스타그램 입장 표명

 

조민은 또한, 아버지 생신인 오늘(6일) 모든 걸 내려놓은 자신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할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끝을 맺었습니다.

 

조민 의사면허 입학취소 상황 정리 및 조민 인스타그램 입장 정리

 

 

조민 의사면허 상황

앞서 부산대는 작년 4월 조민의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 조민이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이 허위라는 대법원판결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 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번 1심 선고로 조민의 의사 면허가 당장 취소되진 않았습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는데  앞서 재판부가 지난해 4월 18일 조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허가취소처분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조씨의 입학 취소 처분 효력은 중단된 상황으로 이때까지는 의사면허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민은 이번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고, 법원에 입학허가취소처분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표창장 위조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1, 2, 3심에서 모두 유죄로 판결된 만큼 승소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조민 의사면허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