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가다듬어 '제2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단독으로 의결 처리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양곡법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양곡법을 거부하는 국민의힘과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양곡법 단독 의결

이번 민주당 양곡법 단독 의결은 4월 10일 총선에서의 승리 이후, 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직접 회부하는 첫 사례로, 정치적 긴장감을 높이는 동시에 입법 절차에 대한 신속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양곡법은 농민들의 소득 보호와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쌀을 비롯한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가격이 특정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초과 생산량을 사들임으로써 가격 하락을 방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이전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제시된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의 전량 매입'이라는 규정을 수정하여, 정부의 매입 의무를 조금 더 유연하게 조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여당의 불참 속에 민주당 소속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2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시켰습니다.

 

 

이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국회법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60일 이상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절차입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여러 중요한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였는데, 이 중에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을 위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제2양곡법 단독 의결 이유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양곡법이란

이에 국민의힘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은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의사일정 및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였습니다.

 

 

특히, 이들은 본회의 부의 요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서 정부의 강제적인 쌀 매수 조항을 부활시킨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쌀값 하락을 촉진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또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도 지적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차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전하는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제도가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시장 기능을 침해하고 농가 소득을 감소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정부 역시 이러한 개정안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강제 매수와 관련하여 공급과잉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였고, 이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가격안정제와 관련하여 과잉생산과 과도한 정부 재정 투입의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러한 제도가 가져올 사회적 갈등과 시장 기능의 장애를 강조하였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정부는 농가가 참여하는 수급관리를 통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쌀 적정 생산과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쌀값을 안정화시키는 것을 포함하며, 선제적인 수급관리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위성 및 드론을 활용한 실시간 관측 자료와 소비 관련 빅데이터를 통해 쌀 수급 예측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수확 전 선제적 수급 조절 방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양곡법이란 양곡법 거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