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격렬한 공방을 벌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최후 변론 공방 상황을 살펴보고 김계리 변호사 나이 고향 학력 경력 페이스북 등의 프로필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윤석열 최후 변론 공방 상황
이번 최후변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당한 통치 행위이며, 이는 면책 대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가 민주주의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는 독재적 행위라고 강력히 반박하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최후 변론에서 상당 시간을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비상계엄은 헌법이 대통령에게만 부여한 비상조치권이며,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선포는 탄핵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와 관련하여 대통령의 공적 행위에 대한 면책특권을 인정한 판결을 인용하며, 삼권분립 체제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면책 판결을 현 사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탄핵 반대 탄원서를 제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처벌하거나 탄핵으로 파면한다면, 향후 국가적 위기 발생 시 대통령들이 계엄 선포를 주저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더 큰 혼란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와 일방적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정 혼란을 꼽았습니다.
특히 김계리 변호사는 “거대 야당의 파시즘적 행태와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시도로 인해 국정 운영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며, 대국민 호소의 차원에서 비상계엄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국가 안보 위협을 언급했습니다.
김계리 변호사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집중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면서 방첩 및 대공수사가 사실상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계리 나이 고향
김계리 변호사는 1984년생으로 25년도 올해 42세이며 김계리 고향은 부산입니다.
김계리 학력 경력
김계리 학력은 중·고등학교를 정규 과정으로 졸업하지 않고 검정고시에 합격하여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취득한 후, 인하대학교 경영대학 국제통상학과에 진학하였습니다.
이후 학업을 이어가며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경영관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녀는 대학 재학 중 20살부터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7년간의 노력 끝에 2010년 마침내 합격하였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되기 전에는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소신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법조인으로서 그는 다양한 사건을 맡으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윤희 전 합참의장의 방산비리 사건에서 증뢰자로 지목된 로비스트를 변호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당시에는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변호를 맡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 및 공공 영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박선영 캠프의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교육 정책 관련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김계리 페이스북
홍장원 프로필 나이 고향 학력 경력 | 국정원 홍장원 1차장 메모 공작 논란 이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자신의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에 대해 “내란과 탄핵의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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